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자동차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B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A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사업장을 B공단에서
약 30km 떨어진 C공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A회사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장 이전 결정을 계기로 A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은 A회사에게 고용보장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특별교섭을 수락한 A회사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 “회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2013. 1. 1~2014. 12. 31) 중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만일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4년 1월 불황으로 인해 A회사는 인원감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A회사는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2014년 6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