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없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수급인의 그 도급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 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ㄹ.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므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 ㄴ. 옳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ㄷ.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