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 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② 옳다.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
②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③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④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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