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 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Answer

②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Answer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Answer

④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 성을 부여한 것이다.

Answer

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