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 ② 옳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⑤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