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 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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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반려하여야 할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완요구에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반려사유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① 1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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