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 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 의 70으로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② 옳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기간 한도는 2년이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③ 옳다.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원래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④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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