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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25점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B사에는 노동조합 甲과 乙이 있다. B사는 甲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乙과의 근로시간 면제를 포함한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B사와 甲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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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 · 물음별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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