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원청인 A회사 내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한 하청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하청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A회사가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례법리에 의거하여 설명하시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