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Answer

②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