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乙은 사무직원 丙을 사용하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② 옳다. 임차인 乙의 목적물 반환채무에 관하여 피용자 丙의 과실은 乙의 과실로 보므로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1조, 민법 제390조) ③ 옳다. …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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