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작물의 점유자책임은 면책이 인정되는 중간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면책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750조) ③ 옳지 않다. …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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