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