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64조) ㄴ. 옳다. 일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74조) ㄷ. 옳지 않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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