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은 대표권이 없다.
ㄴ. 甲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甲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丙의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4조) ㄴ. 옳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