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조 제1항) ㄴ. 옳다.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