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7.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 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 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 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므로, 丙은 乙의 부담부분 6,000만 원만 면한다. (민법 제420조) ② 옳지 않다. …
①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 ②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 ③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 ④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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