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 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ㄴ. 옳다. 임차인은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