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 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0조) ㄴ. 옳지 않다.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ㄷ. 옳다. …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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