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4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붙이는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 ㄴ. 옳다. 비채변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42조) ㄷ.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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