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② 옳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옳다. …
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④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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