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제2항) ②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③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 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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