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②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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