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 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ㄱ: 2년, ㄴ: 1년
ㄱ: 2년, ㄴ: 2년
ㄱ: 3년, ㄴ: 1년
ㄱ: 3년, ㄴ: 2년
ㄱ: 3년, ㄴ: 3년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빈칸별로 확인한다. ㄱ은 3년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ㄴ은 2년이다. 이 경우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3년·2년의 조합인 ④가 옳다.
① ㄱ: 2년, ㄴ: 1년… ② ㄱ: 2년, ㄴ: 2년… ③ ㄱ: 3년, ㄴ: 1년… ⑤ ㄱ: 3년, 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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