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nswer

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Answer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Answer

⑤ 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