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 ② 옳다.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③ 옳다. …
①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③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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