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③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④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 ③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 ④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 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