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 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