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어느 한 곳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이다.
⑤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 점거는 위법하게 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 ③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 ⑤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