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 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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