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구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③ 요구한다. …
① 단체협약의 작성…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