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 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②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모수로 하고,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③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 ⑤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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