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② 옳다.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제1항) ③ 옳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 ③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 ④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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