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벌칙이 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② 벌칙이 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쟁의행위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② 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 ④ 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⑤ 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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