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옳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③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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