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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