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ㄴ. 옳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 ㄷ. 옳다. …
① ㄱ… ②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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