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는 중재위원의 지명 방식이다.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3항, 같은 법 제64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②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③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 ④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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