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8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 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8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② 옳지 않다. 단독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③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 ④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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