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② 옳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즉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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