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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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