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 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 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③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④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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