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 ③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