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를 둔다.
③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 ③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