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② 옳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
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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