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괄호 안의 숫자는 3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