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이며, 그 주체도 국가 일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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