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3항) ② 옳다. 사회보장업무의 전자적 관리 노력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③ 옳다.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보유·이용·제공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 ④ 옳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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