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ㅇ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ㅇ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개월, 1000분의 15
6개월, 1000분의 30
1년, 1000분의 15
1년, 1000분의 30
3년, 1000분의 30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첫 번째 괄호는 1년이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두 번째 괄호는 1000분의 30이다. …
① 6개월, 1000분의 15… ② 6개월, 1000분의 30… ③ 1년, 1000분의 15… ⑤ 3년, 10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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