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①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가 아니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ㄴ.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ㄷ.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