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며 압류도 금지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② 옳다. 제한·정지 금지가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가 예외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③ 옳다.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 ④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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