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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