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Answer

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Answer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Answer

④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Answer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②